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만한 주제, 바로 "통상임금"입니다.
월급명세서를 볼 때마다 기본급 외에 붙는 각종 수당들, 이게 다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건지 헷갈리셨던 적 없으신가요?
오늘은 여러분의 월급을 좀 더 투명하게, 그리고 똑똑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통상임금에 대해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임금 체계, 이제부터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통상임금이란 무엇일까요? 똑똑하게 파헤쳐 보기
통상임금이란, 간단히 말해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을 말합니다.
주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통상적으로" 일했을 때 받는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시급, 일급, 주급, 월급, 심지어 도급 금액까지 다양한 형태로 지급될 수 있다는 점!
통상임금, 왜 중요할까요?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심지어 해고예고수당까지!
이 모든 수당들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사실!
따라서 통상임금의 범위와 산정 기준을 제대로 알아야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법적으로 3가지 조건이 있다는데?
법적으로 통상임금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정근로의 대가: 쉽게 말해, 일하는 시간에 대한 대가로 받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 정기적, 일률적 지급: 매달 꼬박꼬박, 모든 직원에게 똑같이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 고정성: 임금 액수가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잠깐!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 고정성 조건이 다소 완화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판례 변화! 상여금도 통상임금이 될 수 있다?!
2024년 12월 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실적이나 근무조건에 따라 임금액이 변동이 있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근무일수를 채우면 받을 수 있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죠!
과거에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헷갈리지 마세요!
통상임금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평균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법정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반면, 평균임금은 주로 퇴직금이나 휴업수당을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짜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즉, 실제로 손에 쥐었던 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죠.
구분통상임금평균임금
| 기준 |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3개월간 실제 지급받은 임금 총액 |
| 사용 | 법정수당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 산정 |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보험급여, 실업급여 등 산정 |
| 계산방법 |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등으로 결정 |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일수 |
[핵심정리] 통상임금,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통상임금은 법정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임금이다.
- 최근 판례 변화로 인해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계산 방법과 사용 목적이 다르다.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 통상임금의 정의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기본급 + 각종 수당) |
| 통상임금의 조건 |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적/일률적 지급, 고정성 (최근 판례로 고정성 조건 완화) |
| 통상임금의 역할 | 각종 법정수당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 산정 기준 |
| 평균임금과의 차이 | 평균임금은 3개월간 실제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계산 |
| 최근 판례 변화 | 실적이나 근무조건에 따라 변동이 있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음 |
| 핵심 요약 | 통상임금은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며, 최근 판례로 인해 그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 평균임금과는 명확히 구분됨 |
통상임금, 꼼꼼히 따져보고 권리 챙기세요!
오늘 알아본 통상임금, 이제 좀 감이 잡히시나요?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임금 관련 지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월급은 제대로 계산된 걸까?"라는 의문이 드신다면, 지금 바로 월급명세서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이 글이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QnA
Q1.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기본급 외에 직무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근속수당, 생산장려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수당이 무조건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2. 상여금은 무조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A. 과거에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정 근무일수를 채우면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Q3. 통상임금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먼저 회사 담당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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